환자 4명 숨진 인천 원병원, 보건소 처분은 '시정명령'뿐이었다

- 2024~2026년 행정처분 4건 모두 시정명령…환자가 잇따라 숨지던 올해 3~4월에도 시정명령에 그쳐

- 입원환자 103명에 의사 2명·간호사 6명…밤 10시~아침 7시,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보호사가 격리·강박

- 심평원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등급제외'…폐쇄병상 80% 정신병원의 입원 질 관리 '사각지대'

- 허종식 "복지부는 전국 정신병원 야간 격리·강박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인력기준 위반 처분을 강화해야"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정신병원 '원병원'이 최근 3년간 관할 보건소로부터 인력기준 미충족 등으로 네 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 11월 11일 원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미충족(전문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올해 3월 26일 의료기관 회계자료 미제출(의료법), 4월 8일 종사자 수 미충족(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법), 4월 14일 환자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미게시(의료법)로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올해 3~4월 처분은 이 병원에서 환자가 연이어 숨지던 시기와 겹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원병원에서는 올해 1~6월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1월에는 보호실에 격리돼 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의료진이 없던 새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고, 2월에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달린 병실에서 325일간 혼자 지내온 30대 지적장애 환자가 이송 중 질식사했다. 3월과 6월에도 70대 환자 2명이 숨졌다. 보건소가 같은 기간 인력기준 위반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에만 머문 것이다.

인력 운영도 열악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원병원은 총 143병상(폐쇄병상 114·개방병상 29)에 연평균 입원환자가 103명이지만, 종사자는 의사 2명(전문의),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4명, 보호사 6명, 사회복지사 1명, 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등 20명에 불과했다. 작업치료사는 한 명도 없었다. 인권위는 이 병원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하도록 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외부 질 평가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정보에 따르면 원병원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울증 외래' 3등급을 받았을 뿐, '정신건강 입원영역'과 '의료급여 정신과'는 등급제외, '치매'는 평가대상제외였다. 병상의 80%가 폐쇄병상인 입원 중심 정신병원이지만, 정작 입원 진료의 질은 공적 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6일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고,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같은 날 인천경찰청도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허종식 의원은 "인력기준 위반이 반복되고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동안에도 행정의 대응은 시정명령이 전부였다"며 "의료진이 없는 야간에 격리·강박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야간 인력 운영과 격리·강박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인력기준을 반복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넘어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평원 평가에서 입원영역이 등급제외되는 정신병원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