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허종식 “응급의료기금, 2027년 재정적자 직면…급증하는 필수의료 재정 소요 어찌 감당하나”

- 2027년 기금 세입의 81.5%를 교통 과태료·범칙금 연계 출연금에 의존

- 현행 출연비율 20% 유지 시 2027년 1,095억 원, 2030년 3,296억 원 재정 부족

- 출연비율 30%로 올려도 2028년 적자 전환, 50% 인상 시에도 2032년 적자

- 자율주행 확산 등 세입 감소 겹쳐… 일반회계 확충 등 재정 다변화 시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이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인 만큼, 한시적 일몰 연장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책임 재원 확충과 근본적인 재원구조 다변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3,522억 원)의 81.5%인 2,871억 원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출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핵심 재원이 특정 세입(교통 과태료·범칙금)에 묶여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 제도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로 법적 유효기간이 만료(일몰)된다. 5년마다 연장되어 온 이 한시적 규정이 기한 내에 상시화되지 않을 경우, 기금의 핵심 재원이 소멸하면서 응급의료기금 운용이 마비되는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이후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경찰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세입 감소 위험까지 겹쳤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2040년 40%로 확대될 경우,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감소로 인해 과태료 등 예상수입은 기준년도 대비 약 78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표1 참조>

반면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소요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은 2026년 4,682억 원에서 2030년 5,370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은 연평균 27.3%,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은 연평균 25.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표2 참조>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출연비율(20%) 유지 시 연간 재정 부족액은 2027년 1,095억 원에서 2030년 3,296억 원, 2035년에는 6,625억 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비율을 30%로 올려도 2028년부터 곧바로 적자로 전환되며, 50%까지 대폭 인상하더라도 2032년(270억 원 적자)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돼 비율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표3 참조>

이에 따라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일몰 연장이나 비율 조정만으로는 언제든 재정 공백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2027년 이전에 일몰 상시화를 완결하고, 자율주행 세입 감소 리스크에 대비해 일반회계 전입 확대 및 신규 재원 발굴(복권기금·건강보험 연계 등)로 재정 다변화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중증외상, 소아응급, 119 이송 등 생명 직결 사업은 우선 보호할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자료]

<표1. 자율주행차 보급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출연금 시나리오>

연도	보급률			과태료 등 예상수입액
연도	(보수적)	(기본)	(낙관적)	(보수적)	(기본)	(낙관적)
2025	1.0%	2.0%	3.0%	2,427	2,408	2,388
2026	2.0%	3.0%	5.0%	2,408	2,388	2,349
2027	3.0%	5.0%	8.0%	2,388	2,349	2,290
2028	5.0%	8.0%	12.0%	2,349	2,290	2,212
2029	7.0%	10.0%	18.0%	2,310	2,251	2,095
2030	10.0%	15.0%	25.0%	2,251	2,153	1,958
2032	15.0%	22.0%	35.0%	2,153	2,016	1,762
2035	20.0%	30.0%	45.0%	2,055	1,860	1,566
2040	40.0%	60.0%	75.0%	1,664	1,272	979

* 참고자료 : 「응급의료체계 재정안정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16p)」

(단위 : 백만원, %)
	’26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468,206	541,692	526,244	544,488	537,011	3.5
□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17,880	30,642	24,683	25,198	25,319	9.1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6,845	8,733	8,995	9,265	9,543	8.7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4,075	5,054	5,104	5,154	5,204	6.3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6,960	16,855	10,584	10,779	10,572	11.0
□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31,110	38,377	43,454	46,291	52,845	14.2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2,828	3,329	3,148	3,251	3,996	9.0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26,372	32,034	37,227	40,705	46,562	15.3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1,910	3,014	3,079	2,335	2,287	4.6
□ 응급의료기관 지원	335,081	327,754	310,211	305,220	311,042	△1.8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178,276	108,321	111,571	114,918	118,365	△9.7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42,446	25,718	26,550	27,383	28,217	△9.7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600	139,799	114,061	100,137	95,422	3.7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388	22,880	24,507	25,272	26,038	14.1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6,371	31,036	33,522	37,510	43,000	27.3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29,144	65,053	67,004	69,015	71,085	25.0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9,144	65,053	67,004	69,015	71,085	25.0
□ 119구급 운영지원	42,251	70,707	74,145	95,670	73,626	14.9
▪119구급대 지원	31,931	51,350	57,586	77,611	54,697	14.4
▪119구조장비 확충	10,320	19,357	16,559	18,059	18,929	16.4
□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8,833	9,159	6,747	3,094	3,094	△23.1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8,833	9,159	6,747	3,094	3,094	△23.1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3,907	-	-	-	-	순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3,907	-	-	-	-	순감

<표2.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예산 시나리오>

※ 출연 비율별 재정갭 추이 – 단계별 감속 시나리오

<표3. 출연 비율별 재정갭 추이 시나리오>

			(단위: 백만원)
연도	과태료·범칙금 총수입	기금 지출 소요	출연비율 시나리오별 연간 재정수지(재정갭)
연도	과태료·범칙금 총수입	기금 지출 소요	현행 20%	25%	30%	35%	50%
2027	1,324,153	536,005	△109,536	△43,328	+22,880	+89,087	+287,710
2028	1,357,415	616,405	△182,218	△114,348	△46,477	+21,394	+225,006
2029	1,391,514	708,866	△266,788	△197,212	△127,637	△58,061	+150,666
2030	1,426,468	779,753	△329,605	△258,282	△186,958	△115,635	+98,335
2031	1,462,301	857,728	△399,327	△326,212	△253,098	△179,983	+39,362
2032	1,499,034	943,501	△476,661	△401,709	△326,758	△251,806	△26,951
2033	1,536,690	1,009,546	△534,074	△457,240	△380,406	△303,571	△73,068
2034	1,575,292	1,080,214	△595,914	△517,150	△438,386	△359,621	△123,328
2035	1,614,863	1,155,829	△662,500	△581,757	△501,014	△420,272	△178,043

주: 연간 재정수지(재정갭) = [(과태료·범칙금 총수입 × 출연비율) + 기타 수입] − 기금 지출소요. △는 당해연도 재원 부족, +는 당해연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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