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문진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상위 1%’ 평균급여 증가폭 서울보다 충청이 더 높았다
[단독] ‘상위 1%’ 평균급여 증가폭 서울보다 충청이 더 높았다
- [유리지갑의 불평등]
- 반도체 벨트 고임금 일자리 기인
- 3대 메가, 정책 지속성 최대 관건
근로소득 상위 1%의 75%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지만 평균급여 증가 폭만큼은 서울보다 충청권이 더 컸다(국민일보 10월 5일자 2면 참조). 이는 삼성이 오랜 기간 투자한 아산의 반도체 벨트가 충북과 충남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비 2024년 서울의 상위 1% 근로소득자 평균급여가 5962만원 오를 동안 충북은 7166만원, 충남은 6487만원씩 올랐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1%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충북이 3억6352만원으로 1위였다.
충남·북은 오래전부터 삼성이 아산 탕정에 대규모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이어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고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산과 울산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가시적으로 확인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끌어낼 유인과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전남광주에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 발전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새만금처럼 이미 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반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에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지역 산업정책이 손쉽게 뒤바뀌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 링크: https://www.kmib.co.kr/article/202610055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