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심사·예산 편성까지 셀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다수 이해충돌

• - 신규 R&D 사업 41개 기획보고서 참여, 기피 접수 기록은 6년간 ‘0건’
• - 이연희 의원 “기획 참여 내역 사전 확인하고, 심사 배제·회피 여부 기록으로 남겨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전문위원회의 회피·기피 신청 접수 및 처리 기록은 없어, 사업 기획과 예산 검토 사이의 이해충돌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자문회의 위원 명단과 2022~2027년 신규 R&D 사업 기획보고서 집필진을 대조한 결과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41개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참여했다. 동일인의 복수 사업 참여를 포함하면 총 54건이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 사업심사 년도와 위원 임기가 겹치는 사례는 14명, 16건으로 분류됐다. 해당 위원이 실제로 자신이 기획에 참여한 사업을 자문하거나 검토했는지는 회의 참석 기록과 사업별 검토 자료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자문회의 전문위원회는 신규·계속 R&D 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 사업 간 중복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관련 사업의 예산 검토에도 관여한다면, 기획 단계에서 형성한 입장이나 소속기관의 이해관계가 검토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자문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피·기피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책조정·성과평가 전문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른 심의 배제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 의원은 기획보고서 집필 이력과 위원 활동 내역을 사업별로 대조하고, 실제 검토 참여 여부와 이해관계 확인·배제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참여 사실의 사전 신고, 이해충돌 판단 기준, 제척·회피 조치와 회의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도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자신이 기획한 사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공정성을 확인할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있으면 자문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어떤 사업에서 빠졌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