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게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는 2017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끝으로 8년 가까이 처리결과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행정안전부 소관’ 처리결과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처리결과가 함께 담겼다. 그 뒤로 같은 보고서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들 기관의 처리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없게 된 셈이다

❍ 다른 부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국정감사 이력이 없거나 최근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기관 등을 뺀 44곳 가운데,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3곳(29.5%)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31곳은 처리결과를 자체 누리집에 올리지 않거나, 국회 또는 소속 부처 누리집에 게시된 것으로 갈음했다. 이 중 6곳은 처리결과 대신 국회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만 게시해 두었다. 여러 해 치를 뒤늦게 한꺼번에 올린 기관도 있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의결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정보공개 제도의 몫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고,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중앙부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도 55개 항목 가운데 첫 번째로 ‘기관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공표 내용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넣었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지침은 아니다.

❍ 박정현 의원은 “중앙부처 공표 표준모델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넣어 둔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기 누리집에는 8년 가까이 올리지 않았는데, 어느 부처가 따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국정감사 지적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처마다 다른 공개 시기와 장소, 형식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1.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정감사 처리결과 게시 현황

2. 중앙행정기관 국정감사 처리결과 자체 누리집 게시 현황

* 자료: 행정안전부 누리집(기획재정담당관 게시판), 박정현 의원실 재구성

* 국정감사 분류 게시물 7건 중 수감계획 1건 제외

* ’18년 이후 국정감사 처리결과 게시물 없음

*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 및 누리집 확인(박정현 의원실 재구성), 국정감사 대상연도 ’25년까지

* 집계 대상: 의원실 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44곳

*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이력 없어 제외

*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24·’25년 결과보고서 미채택으로 처리결과가 없어 제외(미채택 이전 연도분도 자체 누리집 게시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옛 방송통신위원회 게시분을 포함해 1곳으로 집계

* 미포함 기관: 산업통상부(자료 미제출), 검찰청(’26.10.2. 폐지)

* 마지막으로 게시된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17, 통일부 ’15, 국가유산청 ’19, 농림축산식품부 ’21

* 국회 결과보고서 등만 게시: 관세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게시, 기상청 처리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처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결과는 국회 국정감사정보시스템에 게시

* 조달청 처리결과는 소속 부처인 재정경제부 누리집에 게시

*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자체 누리집 처리결과 게시물 미확인

* 소관 상임위원회 단위 통합 처리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소속 기관 있음(예: 경찰청·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관 처리결과보고서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