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보증대출 연체 85% 이상이 3천만 원 이하 구간… 소액 채무자 재기지원 실효성 높여야

• -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기업 연체 3만 8,499건 중 3천만 원 이하 3만 4,210건(88.9%)
• - 2025년에도 3천만 원 이하 연체 건수 비중 85.9%, 2026년 8월 말 85.5%
• - 2025년 숙박·음식점업 연체율 6.2%, 정보통신업 7.6%로 전체 평균 4.4% 상회
• - 서울신보 대위변제액 2024년 4,741억 원에서 2025년 3,374억 원으로 감소
• - 임호선 의원 “대출금액 구간별·업종별 연체 특성 분석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실효성 높여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체 건수 가운데 3천만 원 이하 대출금액 구간이 최근 3년간 8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연체 건수가 특정 금액대에 집중되고 업종별 연체율에도 차이가 있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공급 및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체 연체 3만 8,499건 가운데 3천만 원 이하 구간은 3만 4,210건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2025년에도 전체 연체 2만 7,829건 중 3천만 원 이하가 2만 3,914건(85.9%)이었으며,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도 전체 1만 6,160건 중 1만 3,811건(85.5%)이 같은 금액 구간에 집중됐다.

업종별 연체율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기업의 전체 연체율은 5.3%였지만, 숙박·음식점업은 7.9%, 정보통신업과 여가서비스업은 각각 8.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2025년에는 전체 연체율이 4.4%로 낮아졌으나 정보통신업 7.6%, 여가서비스업 7.0%, 숙박·음식점업 6.2%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평균을 웃돌았다.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도 전체 연체율은 2.4%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4.1%, 숙박·음식점업은 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은 2021년 1,180억 원에서 2024년 4,741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5년 3,374억 원으로 감소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연체 및 신용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자체 분할변제 실적은 3,093건, 새출발·새도약기금 연계 실적은 1만 685건이었다.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통한 경영컨설팅 및 재기지원 실적은 6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26년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상시 모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소액대출 구간에 연체 건수가 집중되고 일부 업종의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만큼, 기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 건수뿐 아니라 채무조정 이후 상환 유지 여부와 재창업·경영 회복 등 실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호선 의원은 “연체 건수가 소액대출 구간에 집중되고 업종별 부담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대출금액 구간별·업종별 연체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실제 경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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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 연체 건수는 연체자 고유 인원 수와 다르며, 금액 구간별 연체 건수 비중은 해당 구간의 연체율을 의미하지 않음.

자료: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 연체율은 보증잔액 대비 연체금액 기준

자료: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 2026년 대위변제 금액은 8월까지 누적 실적이며,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