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1년 5개월, 피해 주민 1,898가구 여전히 임시주택 생활… 마을 재건사업 집행률 15.7%

• - 임시조립주택 거주 1,898가구 중 1,054가구(55.5%), 향후 주거 이전계획 없어
• - 산불 피해 복구계획액 1조 8,381억 원 중 집행률 54%…공공시설은 40%
• - 마을 재건사업 24개 지구, 2026년 예산 집행률 15.7%…특별재생사업은 7.9%
• - 임호선 “복구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일상 회복…주거복구와 마을 재건 일정 명확히 해야”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 1,898가구가 여전히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마을 재건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1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말 기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 1,898가구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23가구는 주택을 신축 중이고, 521가구는 향후 신축·매입·임차 등 주거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의 55.5%인 1,054가구는 향후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다만 이들 가구의 구체적인 미복구 사유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토지 문제 등 주거복구 장애요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예산 집행도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북도의 전체 복구계획액은 약 1조 8,381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48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54%였다. 사유시설 복구는 4,904억 원 중 4,437억 원이 집행돼 90%를 기록했지만, 공공시설은 1조 3,477억 원 중 5,411억 원이 집행돼 40%에 그쳤다. 특히 안동시의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은 22%로 5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복구하기 위한 마을 재건사업도 아직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업이 적지 않았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특별재생·마을단위 복구재생·마을기반조성 등 24개 지구의 총사업비는 약 1,325억 원이며, 2026년 8월 말 기준 해당 연도 예산 집행률은 15.7%였다.

사업 유형별로는 특별재생사업 2개 지구의 집행률이 7.9%,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5개 지구는 12.5%, 마을기반조성사업 17개 지구는 24.4%였다.

특히 청송과 영덕의 특별재생사업은 2025년 6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지만, 2026년 8월 말까지 특별재생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5개 지구도 대부분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렀다. 영덕 특별재생사업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추가지원 역시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피해 주민 5,530명이 총 4만761건의 추가지원을 신청했으며, 신고된 추정 피해금액은 약 1조 2,92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세부 지원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의 및 최종 인정건수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추가지원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 유형별 심사와 지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과 주민 안내, 지원 사각지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피해 주민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가고, 무너진 마을공동체가 언제 정상화되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임시주택 장기 거주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마을 재건사업의 착공·준공 일정과 추가지원 절차를 명확히 관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자료: 경상북도 / 반올림으로 비율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경상북도

자료: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