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역유치장 ‘효율화’의 그늘…5년간 장거리 이송 1만6천여 건

• - 20km 초과 장거리 이송 2021~2025년 1만6,282건…최근 3년 매년 3,400건 넘어
• - 경북 2,395건·전북 1,816건·강원 1,759건·전남 1,652건·충북 1,418건 순
• - 일부 구간 이동거리 100km 넘어…유치장 사건·사고도 최근 5년간 93건
• - 임호선 “인력 효율화가 장거리 호송·현장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운영체계 재점검해야”

경찰이 유치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유치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20km 넘게 이동해 유치장에 입감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만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광역유치장 운영에 따른 20km 초과 장거리 이송은 총 1만6,28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20km를 초과하는 경우를 장거리 이송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57건 ▲2022년 2,951건 ▲2023년 3,480건 ▲2024년 3,453건 ▲2025년 3,441건으로, 2023년 이후 3년 연속 매년 3,400건 이상의 장거리 이송이 발생했다.

지역별 5년 누적 건수는 경북청이 2,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청 1,816건, 강원청 1,759건, 전남청 1,652건, 충북청 1,418건 등의 순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거리와 소요시간도 상당했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일부 청 직수부서의 경우 광역유치장까지 최대 154km, 차량으로 110분이 소요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전북 무주서에서 덕진서까지는 73km(78분), 경북 울진서에서 영덕서까지는 73km(5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광역유치장 제도를 관서별 분산 수용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치관리 인력을 통합 운영해 수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관리 인력을 통합해 줄인 행정 부담이 일선 수사관의 장거리 호송과 이동시간 증가라는 또 다른 현장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장 내 안전관리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유치장 사건·사고는 ▲2021년 12건 ▲2022년 10건 ▲2023년 34건 ▲2024년 19건 ▲2025년 18건으로 최근 5년간 총 93건 발생했다. 주요 유형은 자해와 자살시도, 사망사고, 도주, 금지물품 반입 등이었다.

특히 2023년에는 사건·사고가 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엔데믹 종료 이후 유치장 수용인원이 2022년 4만6,858명에서 2023년 6만2,693명으로 34% 증가한 것 등을 사고 증가 배경으로 설명했다.

각 시도경찰청은 유치인 관리와 시설 안전, 자해·자살 및 도주 방지 등을 중심으로 유치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이송이 최근 3년간 매년 3,400건 이상 발생하고 유치장 내 사건·사고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과 근무수칙 위주의 점검을 넘어 광역유치장 운영에 따른 이동거리와 호송 인력 부담, 유치인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호선 의원은 “광역유치장 제도는 한정된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과정에서 유치인과 일선 수사관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는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며, “경찰청이 거리와 이동시간, 입감 건수, 호송에 투입되는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광역유치장 권역을 재점검하고, 장거리 이송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자료: 경찰청 / 의원실 재구성

자료: 경찰청 / 의원실 재구성 * 경찰청 제출자료에서 청 직수부서는 해당 시도청으로 표시. ※ 입감 건수는 2021~2025년 각 연도 의뢰 입감 건수를 합산한 수치임. ※ 경찰청 제출자료는 수기로 취합한 결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경찰청 / 의원실 재구성 ※ 경찰청은 2023년 사고 증가와 관련해 코로나19 엔데믹 종료 및 유치인 수용인원 증가(2022년 46,858명→2023년 62,693명, 33%↑) 등을 원인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