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약물의존 심각...항불안제·수면제 처방 600만 명 넘어

- 2024년 항불안제·졸피뎀 처방 환자, 소폭 감소에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

- 70대 이상 고령층, 전년 대비 2.5% 증가

-  장종태 의원, “고위험군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 강화 등 실질적 조치 필요”

□ 국민들의 향정신성의약품(항불안제, 졸피뎀) 의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약물 의존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항불안제·졸피뎀 연령별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항불안제 처방 환자는 616만 명, 졸피뎀 처방 환자는 187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막대한 수의 국민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의 처방 실태이다. 전체 환자 수가 미미하게 감소하는 동안, 70대 이상 고령층의 항불안제 처방 환자 수는 2023년 151만 8,018명에서 2024년 155만 6,642명으로 오히려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70대 이상 졸피뎀 처방 환자 역시 59만 9,021명에서 61만 4,031명으로 역시 2.5% 늘어, 정부의 관리 정책이 고위험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 2023~2024년, 고령층 항불안제·졸피뎀 처방 현황

(단위 : 명, 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1인당 처방량은 관리 실패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90대 이상 여성의 1인당 항불안제 처방량은 2023년 191.1정에서 2024년 194.1정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고위험군의 장기·과다 복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장종태 의원은 “수백만 명이 넘는 처방 현황도 문제지만,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 환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현행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데이터 수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처방 가이드라인 강화 및 장기 복용자에 대한 경고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