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3만 시대, 응급실 거쳐도 ‘관리 사각지대’ 여전

- 응급실 방문 후 실제 사후관리 등록은 절반 수준, 지역사회 연계는 3명 중 1명 꼴

- 장종태 의원, “사후관리 사업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율을 높여야”

□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연간 3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사후관리 안전망은 이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곳곳에서 ‘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 환자 현황’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을 거친 자살시도자 중 절반가량만이 전문적인 사후관리에 등록되며, 이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3분의 1에 그쳤다.

□ 자살 시도 대응 시스템의 단계별 현황(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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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30,357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90여 개 병원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사후관리 서비스 등록 및 지역사회 연계율(2021~2024년)

(단위 : 명,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 하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시도자는 지난해 기준 23,247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고 등록한 인원은 13.009명으로, 내원자의 55.9%에 불과했다. 시도자가 응급 치료 후 전문 상담이나 사례관리 자체를 거부하거나, 병원 시스템상 등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이미 절반에 가까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 더 큰 문제는 응급실 기반의 단기 관리가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2024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13.009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인원은 4,262명에 그쳤다. 서비스 등록자 3명 중 단 1명만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인계된 것이다.

□ 이는 자살 시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경제 문제, 정신질환 등을 꾸준히 관리 받아야 할 자살시도자들이 일회성 위기 개입 후 다시 방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장종태 의원은 “사후관리 사업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살시도자들이 서비스 등록을 거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 응급실이라는 ‘1차 저지선’을 넘어 지역사회라는 ‘2차 안전망’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지 않은 한, 자살 재시도라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