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사실상 폐업한 기업들의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을 유지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기보가 폐업을 한 이후에도 보증이 유지된 기업체가 87개에 달했다.

기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보증기업이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경우 즉시 보증사고 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 전액을 해지하거나, 보증해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기보는 보증을 지원한 업체 가운데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87개의 업체가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해지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의 경우 2023년 12월 폐업했지만 보증해지는 2년 1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이루어졌다. B 업체 역시 2023년 1월에 사실상 폐업했으나 2년 3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서야 보증해지가 완료됐다.

이처럼 폐업일과 보증해지일의 간극이 길어지며 발생한 대위변제 금액의 규모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3억 원에 달하며, 업체 한 곳에만 2억 원에 달하는 대위변제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박지혜 의원은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며 “보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