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마저 시각장애인이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정책의 핵심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의 내부 결재 시스템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 해당 기관들의 내부 결재 시스템은 전맹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결재나 문서 열람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기관의 수장인 원장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 시스템이 화면낭독기와 호환되지 않아 직접 결재를 진행하기 어렵다. 원장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결재 문서도 근로지원인이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 중증 시각장애인 6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전자결재 시스템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발의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미화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내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장애인 정책의 중심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접근성을 철저히 갖추고, 모든 행정 시스템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흰지팡이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기념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이 아닌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라는 메시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붙임1]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 관련 기관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