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보도자료]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99건 담당…부실조정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조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은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37.3건으로 늘어났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노동위원 회에서 심판·조정·차별 시정 등 조치를 내리기 위한 실무를 담당한다.
매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늘고 있지만 인력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2021년 1만7583건에서 지난해 2024년 2만3963건으로 30% 넘게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1만7894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2021년 244명이던 조사관은 지난해 24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박 의원은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는데 조사관 정원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로 인한 부실 심판·조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노사의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며,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265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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