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소액결제 KT가 파악 못한 피해자 19명 더 “축소·은폐 전형”

경찰청·KT 제출자료 교차 분석...9월 1일 3명·2일 4명 등 KT 조사에서 피해자 최소 19명 누락

KT가 피해 인지 못한 시간대에 피해자 다수 발견 ... 추가 ‘불법 기지국 ID’ 있었을 가능성

KT는 ARS 전수조사했다지만 사실상 “축소·은폐 전형” 비판 나와

KT가 기존에 발표한 362명의 피해자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소 19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전수조사라며 발표한 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던 피해 시간대마저 발견되며, KT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있었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T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9월 23일 기준) 중 19명의 피해자는 KT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KT와 경찰청이 각각 조사한 피해 내역을 결제 일시, 통신이 이뤄진 장소, 피해액 등 요소별로 나눠 교차 검증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KT는 ARS 기준 전수조사 결과에서 8월 6일 동작구에서는 10시 5분, 13분, 14시 17분, 50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피해자 중 한 명은 14시 6분에 49만 5천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8월 26일 3시 18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발견되었지만, KT의 조사에서는 해당 시간에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람이 없었다. 황정아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려, 총 19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다.

황정아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유사하면 집계에서는 제외하는 등 교차 분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KT의 고의적인 축소·은폐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차분석 결과 KT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KT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KT는 9월 1일 23시 이전 시간대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 조사 결과 같은 날 10시 57분, 13시 4분, 17시 12분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일에도 KT는 07시 10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 파악으로는 8시 50분부터 13시 4분까지 부평구, 부천시를 거쳐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정 시간대의 피해 상황을 KT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대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KT가 피해 조사에서 VOC와 ARS로만 파악한 4개의 불법 기지국 ID를 기준으로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진상 규명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카카오톡·네이버의 로그아웃·본인인증 등을 경험했다고 경찰에 밝히며, KT의 ARS 위주 조사방식이 결국 피해를 축소·은폐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KT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가 추가로 있는 것 아니면 KT가 조사 방식을 멋대로 조정해 피해를 축소·은폐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기업의 무능 아니면 범죄사실을 숨기는 공범”이라고 KT의 고의·축소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KT의 반복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다수가 “카카오톡 로그아웃 및 결제내역 카카오톡 수신”, “네이버 계정 등 인증문자 수신”, “카카오톡 푸쉬 알림 후 카톡 로그아웃”, “카카오톡 및 네이버 로그아웃 및 재승인 문자 전송받음”, “네이버 개인정보 인증 알림톡 수신” 등으로 피해를 인지했다. /끝/

<별첨 : KT가 누락한 피해자 현황>

출처: KT·경찰청 제출 자료 황정아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