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 이재강 의원실 언론보도] [단독] 챗GPT “이어도는 중국 섬, 독도는 일본땅”…온라인 영토주권 침해, 대응은?
[단독] 챗GPT “이어도는 중국 섬, 독도는 일본땅”…온라인 영토주권 침해, 대응은?
입력2025.10.05. 오전 8:00
수정2025.10.05. 오전 8:01
'독도에 대해 설명해줘.'
챗 GPT에게,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 중. 일본은 명확한 근거 없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
한국 정부의 시각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지역과 언어에 따라 다른 답을 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이 일본 IP를 이용해 '일본어'로 챗GPT에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 일본어도 '독도(独島) vs 다케시마(竹島)' 각각 다른 답변
'독도(独島)'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한국도 일본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중립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 [ '独島(독도)' 검색 결과 ] :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대단히 민간하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는 현재, 한국에서 실효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섬으로 한국에서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도 다케시마(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면 '다케시마(竹島)'로 질문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일본에 속한 섬이지만, 한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 [ '竹島(다케시마)' 검색 결과 ] : 이 영토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되어 왔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의 시마네현에 속해있습니다만, 한국은 이 섬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중국어로 '이어도' 물어봐도 마찬가지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 위치한 수중 암초, '이어도'는 어떨까.
이어도의 영어(Ieodo) 명칭과, 중국어(苏岩礁)명칭으로 물어봤습니다.
중국 IP를 활용해 중국어로 물었을 땐 '중국의 일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답했습니다.
| [ Ieodo 검색 결과 ] : Ieodo(에일 섬이라고도 함)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섬과 암초로,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지리적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의 분쟁 수역에 있습니다. (중략) 한국은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여 이 섬과 암초 근처에 등대와 해양 연구소를 건설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 섬이 자국 해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에 분쟁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Ieodo는 현재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섬입니다. |
| [ 苏岩礁 검색 결과 ] : 쑤옌자오(중국이 이어도를 부르는 명칭)는 중국의 일부로 중국 하이난성의 해역에 속합니다. 그것은 남중국해 중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여러 섬 중 하나로 중국이 주장하는 난사 군도에 속합니다. 쑤옌자오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지만, 남중국해 지역의 복잡한 국제 분쟁으로 인해 여러 국가가 일부 섬과 해역에 대한 주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쑤옌자오는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
AI 초기에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답변 결과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영토주권 침해'에도 초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독도 홍보 21억… AI 왜곡 대응 예산은 전무
정부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 외교부 예산에는 독도 홍보 관련 사업에 약 21억 원이 편성됐는데, AI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0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재외공관 표기 시정, 세미나 개최 등 여전히 '오프라인 활동'에 치중돼 있습니다.
이어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수역 관리를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세미나에 집중돼 있습니다.
■ 외교부 내 AI 전담 조직 설치했지만…AI 왜곡 업무는 아직
이 문제를 다루기 적합한 조직은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급변하는 AI 외교 환경을 주도하겠다며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국정과제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업무 계획> 자료에 따르면, AI를 통한 주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아직 없었습니다.
■ "현실 반영해 AI 주권 문제 대응해야" 지적
이재강 의원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더 많은 역사·영해·영토에 대해 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역사·영해·영토 주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글로벌 AI 규범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AI를 활용한 대한민국 주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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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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