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가 총 31만 945명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예방 데이터를 통해 선별된 위험‧의심 아동은 2022년 9만 9,820명, 2023년 9만9,614명, 2024년 11만 1,5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해 11만 명을 넘어섰다.

 이 가운데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서 포함한 경우는 2022년 1만 4,768명(14.8%), 2023년 1만 5,753명(15.8%), 2024년 1만 2,765명(11.4%)로 확인됐다.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위험‧의심 가구 중 장애인 가구 아동은 매년 1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를 정기적으로 선별 및 취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의 지원 연계에 활용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를 선별‧취합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노인 학대 위험 가구까지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학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연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전국 단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1]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수 변화

[붙임2]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 수 중,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가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