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황정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R&D 예산 삭감에 연구자 일자리 사라졌다 ... 실직자 30.6% 급증

  • 게시자 : 국회의원 황정아
  • 조회수 : 35
  • 게시일 : 2025-09-27 17:19:38

 


 

R&D 예산 삭감에 연구자 일자리 사라졌다 ... 실직자 30.6% 급증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구직급여 신청자 30.6% 늘어

2030 청년 연구자에 피해 집중 ... 구직급여 신청자 중 70%30대 이하 연구자

“R&D 예산 폭거에 피해 극심 ... 청년 연구자들 성장 사다리 복원해야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연구자 실직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2030 신진 연구자에게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모두 2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6331명으로, 전년 대비 25.6% 늘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경우 21761명으로, 같은 기간 32.2% 상승했다.

 

반면 올해 R&D 예산이 30조 원 가까이 회복되며, 실직자 증가 추이는 꺾였지만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3955명이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올해 약 678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 증가폭은 축소되었지만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국가 R&D 예산은 2023311000억 원에서 지난해 265000억 원으로 15%가량 삭감됐다. 연구계에 따르면 그 여파는 대학 연구실을 중심으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신진·청년 연구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중 30대 이하는 4662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 분야는 15283명으로 70%를 차지한다.

 

다만 새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3000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연구자 실직 문제는 더욱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격이 컸던 기초연구 부문도 올해 대비 17.2% 늘은 2740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R&D 삭감 진상 조사도 착수했다.

 

황정아 의원은 근거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가 현장 연구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과학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별첨: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자연)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현황 (고용노동부)>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자연)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정보) 월별 구직급여 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연

신청자

830

278

528

289

254

224

205

215

314

223

261

422

수급자

1,855

2,010

2,276

2,224

2,129

1,969

1,720

1,556

1,417

1,355

1,378

1,514

지급액

2,354

2,881

3,270

3,219

3,386

3,030

2,601

2,524

2,142

1,964

2,093

2,106

정보

신청자

1,351

899

1,046

958

828

771

848

787

796

748

834

1,274

수급자

4,826

5,006

5,590

5,675

5,670

5,374

5,198

5,078

4,893

4,609

4,668

4,908

지급액

7,168

7,247

8,607

8,404

9,059

8,450

7,697

8,233

7,790

7,043

7,160

7,080

<2023>

자연

신청자

875

464

621

364

331

296

338

298

371

342

313

425

수급자

2,076

2,400

2,761

2,700

2,617

2,451

2,254

2,097

1,883

1,888

1,902

1,938

지급액

2,736

3,305

4,157

3,881

4,195

3,977

3,458

3,449

2,903

2,973

2,949

2,855

정보

신청자

1,649

1,298

1,498

1,314

1,197

1,324

1,468

1,338

1,205

1,065

1,372

1,737

수급자

5,835

6,441

7,201

7,463

7,680

7,691

7,585

7,719

7,423

7,304

7,424

7,558

지급액

8,487

9,209

11,186

10,877

12,447

12,204

11,470

12,570

11,842

12,027

11,795

11,230

<2024>

자연

신청자

1,299

517

770

520

378

336

417

352

456

459

418

409

수급자

2,740

2,995

3,233

3,322

3,261

3,016

2,884

2,595

2,334

2,382

2,284

2,267

지급액

3,853

4,570

4,702

5,273

5,523

4,711

4,798

4,227

3,676

3,914

3,503

3,445

정보

신청자

2,583

1,648

1,929

1,864

1,732

1,569

1,893

1,645

1,515

1,927

1,777

1,679

수급자

8,830

8,954

9,314

9,838

9,929

9,615

9,859

9,524

9,224

9,470

9,445

9,281

지급액

14,017

14,084

14,255

15,901

16,662

14,849

16,492

15,748

14,825

16,277

14,851

14,486

<2025.7>

자연

신청자

1,009

570

755

470

366

381

404

 

 

 

 

 

수급자

2,655

3,143

3,254

3,280

3,081

2,928

2,832

 

 

 

 

 

지급액

4,171

5,015

4,963

5,365

5,182

4,765

4,710

 

 

 

 

 

정보

신청자

2,735

2,104

1,912

1,896

1,579

1,409

1,581

 

 

 

 

 

수급자

10,072

11,019

11,148

11,268

10,811

10,348

10,152

 

 

 

 

 

지급액

16,849

18,207

17,823

18,918

18,241

16,998

17,344

 

 

 

 

 

* 수급자별 각 월별로 중복 집계

(예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4월인 수급자의 경우 1~4월 모두 집계

** 구직급여(연장 및 상병급여 포함, 취업촉진수당 제외) 기준

*** 자영업자 제외(임금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자연)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정보) 연령별 구직급여 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7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합계

신청자

4,043

5,038

6,331

3,955

수급자

5,436

6,746

8,000

5,973

지급액

31,571

40,840

52,196

34,172

29세 이하

신청자

1,912

2,283

2,464

1,417

수급자

2,484

2,920

3,123

2,083

지급액

13,937

17,308

19,024

11,363

30~39

신청자

1,144

1,475

2,198

1,395

수급자

1,552

2,025

2,685

2,090

지급액

8,967

12,330

17,971

12,032

40~49

신청자

500

648

853

616

수급자

671

904

1,097

909

지급액

3,723

5,196

7,185

5,120

50~59

신청자

270

343

469

274

수급자

418

491

617

473

지급액

2,819

3,080

4,301

2,872

60세 이상

신청자

216

287

347

252

수급자

311

406

478

418

지급액

2,125

2,926

3,715

2,785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합계

신청자

11,140

16,465

21,761

13,216

수급자

15,867

22,277

28,235

21,537

지급액

93,937

135,345

182,445

124,379

29세 이하

신청자

4,547

6,151

7,274

4,016

수급자

6,364

8,079

9,467

6,569

지급액

37,352

48,721

59,586

36,513

30~39

신청자

3,460

5,568

8,009

4,935

수급자

5,013

7,664

10,326

8,149

지급액

29,094

45,524

66,078

47,163

40~49

신청자

1,774

2,854

3,781

2,314

수급자

2,515

3,809

4,919

3,707

지급액

14,152

22,339

31,796

21,536

50~59

신청자

888

1,273

1,859

1,308

수급자

1,314

1,827

2,417

2,132

지급액

8,500

12,012

16,355

13,058

60세 이상

신청자

461

612

834

636

수급자

661

898

1,106

980

지급액

4,839

6,750

8,630

6,109

* 구직급여(연장 및 상병급여 포함, 취업촉진수당 제외) 기준, 자영업자 제외

** 전산상 분류불능 건 제외(합계에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