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R&D 예산 폭거 직격탄, 기초연구 선정률 ‘3분의 1토막’

황정아 "尹정부 R&D 예산 폭거로 사실상 괴멸적 축소 ... 기초과학 뿌리에 과감한 지원 필요"

윤석열 정권 R&D 예산 삭감 폭거의 직격탄을 맞은 기초과학분야에서 올해 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이 삭감 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연구현장의 과제 '보릿고개'와 같은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떨어졌다.

2023년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여파로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선정률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천명했고, 풀뿌리 연구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는 폐지했다.

특히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과 중견에 대거 몰리면서 선정률은 매해 하락 일로를 겪었다.

이와 함께 리더연구의 경우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떨어지는 등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선정률이 18.8%에 머물러 기존 생애첫연구가 감당하던 50% 내외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폭거로 인해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생애기본연구과제 폐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괴멸적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과학기술 R&D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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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최근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률(연도별, 상반기/하반기, 과제별)>

ㅇ 2021~2025년 개인기초연구 선정률

※ 신규과제 선정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