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의 폐원과 정원 감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핑계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회계 투명화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신속한 대처’를 오히려 유치원 3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빌미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편에 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유치원 3법’을 막아내겠다는 ‘국민에 대한 대결 선언’에 불과하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유치원 회계 투명화에 반대의사가 분명한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를 방관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통과시키고, 유치원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려줄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

2018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