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초석이 되길

어제, 정부가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대책 수립 단계부터 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

빚 갚을 능력을 잃은 자영업자의 채무를 지원하기 위해 9000억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실채권을 2021년까지 과감히 조정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키로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둔 획기적인 대책이라 할 만하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뿐 아니라, 자영업을 확고한 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의 주축으로 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해 자영업자를 위한 성장 혁신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영업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남북군사합의 실천과 국방개혁 추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강한 군대’가 되길 기대한다

어제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첫째 9.19 남북군사합의 실천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둘째 ‘강한 군대’를 위한 국방개혁 추진, 셋째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년도 목표와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 내 자유왕래 등의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남북공동군사위를 구성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을 목표로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개선, 방위사업 분야 투자 확대 등의 국방개혁안도 보고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를 내년 8월에 실시하여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하였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실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강한 군대’, ‘첨단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로, 기본 방향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 굳은 실천 의지까지 모두 높이 평가한다.

한반도 평화가 곧 안보이고 경제인 만큼, 튼튼한 안보 또한 곧 평화이고 민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보다 강화해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2018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