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8-27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우리 경제의 10대 재벌 의존도 심각하다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재벌 그룹의 성장속도에서 GDP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GDP가 1.8배로 증가할 때 10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3.3배로, 매출액도 2.6배로 각각 뛰었다. 계열사 수도 1.9배로 늘었다. 작년 기준 10대 그룹의 총자산액은 정부 총자산의 63.2%에 달하고, 총매출액은 국내총생산의 76.5%에 달했다.

 

이렇게 10대 재벌의 경제 지배력이 강화되는 사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 금융 위기와 불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10대 재벌 그룹 의존도 심화와 함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 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함을 만들기도 한다.

 

기업 총수들은 1%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단 하나의 기업 혹은 그 기업의 총수의 결정과 의중이 국가 경제의 부침을 결정할 수 도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경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 경제가 10대 재벌 그룹에 인질로 잡혀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극복하고, 동반성장, 공정경쟁 원칙을 통한 구조적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10대 재벌은 자신들의 경제 지배력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기형적 성장과정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민주화 논의에, 10대 재벌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관철시키고, 우리 경제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교육빈곤층, 에듀푸어의 문제에 대하여

 

이제 하우스푸어만이 문제가 아니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교육비는 과다하게 지출하는 '교육 빈곤층'(에듀푸어·Education Poor)이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평균소득 이하 가구라는 점에서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과다한 교육비 때문에 꼭 필요한 의식주 경비를 줄이면서도 결국 빚은 늘어나는 가계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 빈곤층의 문제는 결국 사교육비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을 포함한 대학 입시의 문제로 귀결된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학은 반값등록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단 등의 학자금 지원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MB 정부는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을 공약했으나, 소득하위 계층과 상위계층의 사교육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교육비 지출도 매년 폭등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필두로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일관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서민가계의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안정된 교육 환경 실현을 위해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