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8-2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모두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남발’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전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는 거래실종으로 부동산 시장마저 빙하기에 접어든 느낌이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 집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집 없는 서러움을 덜겠다고 했지만 하우스푸어들에게 내 집은 악몽이고 전월세자들의 허리는 부러지기 직전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MB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규제 해제에 집중함으로써 역으로 거래활성화, 서민주거안정 모두 실패했다는 점이다.

 

결국 MB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강남대책에서 시작해 강남대책으로 끝난 강남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MB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괜히 고소영,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강남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염두에 둔 부동산정책으로 근본적 정책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런 점에서 토지의 최적사용이라는 관점에서 토지공개념과 사용자 중심 주택정책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2012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