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22일 오전 11:46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자발찌 찬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당한 두 아이의 엄마 / 수원에서 묻지마 칼부림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있었던 두 사건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어제 살해당한 피해자와 깊은 상처를 입은 많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은 조금 전 브리핑 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아동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주길 부탁한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없고 정파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의 성폭행 범죄,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정파를 넘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경제?사회적 박탈감이 사회적 범죄로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민주당은 사회양극화 현상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사측 불법파견 인정하고 전원고용 결단해야
지금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이 연일 충돌을 계속되고 있다.
사측이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 신규채용형식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3,000명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밝힌 것이 발단이다.
어찌 보면 사측이 양보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2년간 채용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행법과 이미 최병승씨 판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측이 불법파견을 해왔음이 나타난 만큼 8,000명에 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측의 이번 제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
특히 3,000명에 불과한 규모도 적지만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당혹감을 안겼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1,405억의 임금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해만 8조가 넘는 단기 순이익을 보일 만큼 막대한 지불능력을 가진 현대자동차의 현 상황을 보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에 비한다면 현대차가 치러야하는 1,405억의 추가 임금비용은 미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8,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래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길게는 10년 가까이 방치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상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8,000명 전원고용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의 망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망언은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을 통해 일본 군 당국 및 일본 관헌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행되었음을 인정했던 담화문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언제까지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저질스런 헛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
증거 제시 운운하는 태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들 앞에서 보이는 인면수심의 태도일 뿐이며, 이러한 태도를 일본의 유력정치인이 보였다는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에 "하시모토”, “바람”이라고 검색하면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거센 돌풍’이라는 기사와 함께 불륜 이야기가 뜬다.
조강지처와 3남 4녀까지 두고 바람을 피우다 언론에 들통이 나 망신을 당한 하시모토가 이를 시인했던 이유가 부인하지 못할 증거와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냐는 비아냥이 있다.
하시모토 시장의 이번 망언은 자신이 저지른 불륜과 더불어 이런 비아냥을 들어 마땅한 처신이다.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는 전세계 양식 있는 모든 인류가 규탄하는 전쟁범죄이자 인간이 인간이길 포기한 수치스런 사건으로 지탄받고 있다.
총선용 발언이고 일본 국내 우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염치없는 태도가 일본정치의 기본자세가 아니라면 마땅히 발언을 취소하고 전세계 양심 앞에 사죄해야 한다.
■ 원전안전 기준 완화 관련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은 탈핵정책이다. 더 이상의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것에 있고 앞으로 노후 된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기준 완화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원전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는 등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완화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며칠 전 신월성 1호기가 가동 19일 만에 고장이 났고, 고장 원인 또한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올초 고리원전 1호기의 고장을 한 달여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한수원의 원전부품과 관련한 대규모 뇌물비리가 적발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없이 높은 때다.
상황이 이러한데 고리 1호기의 연장을 위해 원전 안전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두번 세번 속이는 조치로 더 이상 납득이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이 불요불가결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총 50개 원자력발전소 중 무려 48곳의 가동을 멈춘 가운데 이번 여름 무더위를 넘긴 일본의 사례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
물론 일본 국민의 자발적 절전이 밑바탕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절전의식 문제 뿐 아니라 정부의 방만한 전력정책 자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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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공급정책, 수요관리정책 모두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탈핵을 ?나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무엇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우리의 안전문제를 감수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는 원전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 뿐 아니라 원전을 대신할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이번 사례를 보며 느꼈다. “일본우익의 저열한 역사의식에는 야유를, 일본국민의 반 원전 시민의식에는 찬사를!” 보내자.
2012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