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8-21

정성호 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보도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사항’ 문건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암약한 비선조직은 민간인 사찰이 불법임을 인지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채널까지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이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을 것이라는 점과, 그래서 이영호 전 비서관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똑똑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불법을 멈추는 대신 보고채널을 바꿔 사찰을 계속했고 이후에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인데, 범죄와 불법에 대한 무감각한 대응은 이들이 공직자가 맞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정부기관이 사적 조직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범죄에 대통령이 관련되어있다는 의혹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했고, 이제 재판과정을 통해 부실수사의 전모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윗선은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디까지 수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여야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 등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특히 사건 은폐와 축소 수사의 핵심인 권재진 장관은 반드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틀’에 앞서 기본부터 지키길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수해 구호물자 구입을 위해 1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해온 민주당으로서 한적의 결정에 환영한다.

다만 정부차원의 직접지원이 아닌 한적을 통한 지원방식은 아쉽다.

 

인도적 차원의 북한동포돕기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표준과도 같다.

이명박 정부도 조속히 대북 수해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를 지렛대로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를 이뤄내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박근혜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평화유지를 넘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새 틀을 짜겠다고 밝혔다.

평화유지도 못하고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은 반평화 정권, 무능외교정당인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주인으로서 할 말이 못된다.

 

평화통일 노력은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책무다.

박근혜 후보는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분단현실에서 평화는 민생이자,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의 정치’를 강조해온 박근혜 후보는 과연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