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대형유통업체 부담전가 행태관련 서면브리핑
이언주 원내대변인, 대형유통업체 부담전가 행태관련 서면브리핑
■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 등 부담 전가 행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율은 고작 0.3%~0.5% 인하한 반면, 판촉행사비, 광고비, 인테리어비용, 반품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늘려 중소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외견상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척하면서 실제로 판촉비 등으로 비용 덤터기를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지만 오랫동안 ‘갑’ 위치인 대형유통업체와 ‘을’인 납품업체간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민주화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무색하게 한다.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초점에 맞추기는커녕,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는 대형유통업체를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과도한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중소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악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 등 추가 부담비용 증가와 관련 부당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