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거래세 감면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주택거래를 늘려 주택가격 하락을 막고 그 양도차익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한다’는 정부의 문제풀이는 대증요법일 뿐 아니라, 그 정책효과도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가계부채는 국민의 소득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계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암환자에게는 진통제만 놓을 일이 아니라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등 배드뱅크를 통해 이른바 ‘깡통주택’과 부실 채권을 매입해 환매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가계부채와 주택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신화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12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