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8-14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 일시 : 2012년 8월 14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당대표

 

내일이 67주년 광복절이다. 오늘 KBS 연설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여러 분쟁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분쟁이 해소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북아 지역에서만 아직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많이 남아있다. 일본이 러시아와 쿠릴열도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과도 조어도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와는 근거 없이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만 아직도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간이 6.25전쟁을 치렀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제일 중요한 역사적 과제인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 보다도 더 못한 남북관계를 지금 자초해서 정상회담은 커녕 방북자 회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임기가 다 끝나 가는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채로 임기를 끝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남북관계를 가장 악화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본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하여 한일관계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대통령이 없다. 우리는 일본과도 ‘불가근불가원’이라고 함께 할 수밖에 없으면서 늘 대립하는 관계인데 이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영토로 확보하고 있는 독도를 강조해서 방문함으로써 자칫하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놀라울 속도로 경제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온 북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경제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단동에 일 교역량의 경우도 전과는 달리 광범위하고 이뤄지고 있어 폭넓은 경제교류의 상징이 되고 있다. 단동과 신일 사이에 큰 다리를 놓고, 황금평과 위화도 두 섬을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교각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을 시작할 텐데 오늘 보도된 장성택 위원장의 중국방문이 바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국정부와 추진하도록 합의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 같다.

 

당국자간의 대표는 북한에서는 장성택 위원장이었고, 중국에서는 상무부 부장이 북경까지 장성택 위원장이 가는 걸 보면 고위직 정치 협약도 하는 차원에서 방문인 것 같다. 북의 철광같은 경우는 수십대의 포크레인을 동원 엄청나게 채광하고 있고, 무산에서 연길로 이뤄지는 철도를 거의 다 부설을 해서 철근과 철광석을 중국에 다량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왔다.

 

무산철광은 노철광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광산 중 하나인데 그런 광산을 중국이 30년 내지 50년 동안 조광권을 확보한 거 같다. 노철광으로 채굴하기가 좋은 광산을 중국이 활발하게 채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외에도 남포에서부터 철도계량을 연결 했는데 옆에 차량교량을 만들어 광범위하게 물류가 이뤄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2009년 이후에 활발하게 물자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북쪽에는 모바일폰이 80만대 가까이 보급이 되어서 활발하게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 많은 생활이나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 쓰는 노동력이 월 100불에서 130불인데, 중국임금은 250불이 넘는다. 북한 노동력이 중국집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기업들이 공단에 가서 개성공단 못지않게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남방정책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북방정책으로 갈 정도로 남쪽과의 경제교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중국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와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지하자원을 확보하는 광범위한 경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라디오 연설에서 말했듯이 미숙한 외교를 할 것이 아니고 동북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는 다자안보기구 이른바 6자회담을 지난 번 북경회담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속행해서 정부가 한반도 안보 평화체제를 만드는 그런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6자회담의 분위기를 깨고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 드렸다.

 

한반도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관한 관계를 말씀 드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봤자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라도 이러한 역사의식를 가지고 새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표출해야한다고 촉구한다.

 

 

□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 대선 경선이 시작됐는데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는 경선룰을 만드는 안까지는 추미애 단장을 중심으로 했고, 룰 만드는 과정에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룰을 만들었다. 실행은 선관위에서 하고 있고 (지도부는)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당 차원에서는 선거인단의 많이 모집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9월 4일까지 28일 동안의 모집기간이 길기 때문에 갈수록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초기에 하루에 2만명씩 들어왔는데 지난 1월 전대랑 비슷한 추이이다. 어제는 3만8천명 들어왔고, 오늘은 5만쯤 들어올거 같은데 대략 월화가 많이 들어오고, 주말이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띄고 있다.

최저 목표가 100만이고, 최고는 200만이 목표이다. 최저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거 같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2년도, 2007년도는 방식이 달라 허수가 많은 수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모바일과 전화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확인되는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것은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인단 규모다. 지난번 67만명 신청했을 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신청했다 했는데, 이번 100만명이 넘어서 200만까지 육박하면 상당히 많이 모이는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 관련해서 지도부의 역할은 중립을 잘 유지하는 것과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하는 것, 선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는 경선이 되고, 내용이 수권정당으로써의 면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에서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최고위원회가 앞에 나서는 것은 후보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후보들이 더 부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당차원에서 선거인단을 모집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가. 또 각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 60여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해 권고할 계획은.

 

= 선거인단의 모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후보 5분이 각자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하는 이벤트는 어렵다. 17일 245개 전국위원장 회의를 해서 후보들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교육 및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자리에 후보들이 참석하여 호소도 할 예정이다.

18일은 김대중 대통령 3주기가 있어서 후보들이 참석을 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공동 이벤트가 있고, 25일부터 순회하는 경선과정에서 정책 엑스포를 3~4개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다. 각 시도와 후보들의 정책과 정체성을 당원과 시민에게 잘 알리는 정책엑스포를 3~4번 할 계획이다. 단순히 경선이 후보자들 간의 공동유세뿐만 아니라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정책 엑스포로서 경선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티비토론도 똑같은 포맷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고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과 각자 대화하고, 2부는 그것을 모아서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하는 다양한 방식을 준비를 해서 25일부터 선보일 것이다.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새누리당이 베낄까봐 얘기를 안하고 있어서 보도를 안했지만, 새누리당이 경선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9월23일까지 다양하게 펼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60여명 후보캠프로 안 가신 분들은 우리는 그런 의중 정치하는 당이 아니고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의중을 따라 가는데 우리 의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은 하도록 하고 있다.

 

- 윤호중 사무총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한 순 없지만 먼저 당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운영이 중요하고, 우리 정책을 좀 더 국민들의 민생에 가깝게 대안으로 실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엄정하게 잘 이뤄지도록 하는 내부 선거 규정을 잠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당의 정체성에 맞게 많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일도 검토 중이다. 이런 일들을 가능한 대선을 계기로 실현하도록 사무처에서 노력중이다.

 

- 정부의 독도문제에 비판했는데 바람직한 대일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도 잘 생각해야 하고, 서로간의 경제 인적교류가 많기 때문에 관계 유지를 잘해야 한다. 교포들도 많이 살고 있고 일본에서 공부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도 많다. 미국 중국 일본 외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해선 안된다. 일본이 뭐라해도 실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가지고 잘 대응하여 정상적인 외교를 해서 외교적 실익을 잘 얻을 수 있다. 이제 와서 마치 대통령이 가야 독도가 지켜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외교수준이 아주 낮은 것이다. 성숙한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이기 때문에 부품소재 산업을 우리가 기술 개발하여 줄여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망언은 사라지지 않는다. 실질적은 부품소재 능력을 키워서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을 때 실효적 지배는 더 강화된다.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상화되는 것이다. 북한과는 수교가 안됐기 때문에 67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이 정상적인 외교를 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 부탁한다.

 

= 새누리당도 반대하는데 임명하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의회의 권한과 뜻을 공감해야 하는데 우리당과 새누리당 모두 반대하는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인권위에서도 반대가 많은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기 말에 오만을 부리는 것이다. 잘못된 결정이다.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며 인권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데 인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북한인권을 강조하면서 새터민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분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오만하다.

 

 

2012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