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관련 서면 브리핑

정부의 201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미흡하다. 부자감세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행하고 조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가 가전제품 등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도 그대로다.

또한 부자감세로 그 간 90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5년 동안 1조 6,000억 원에 불과해서 지난 4년간의 적자재정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면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개선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박재완 장관은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비과세 감면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대선을 고려한 땜질 세제안 임을 자인했다. 장관의 인식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의 진전된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지난 8월 6일 이미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실현·재정건전성 확보·서민중산층 세금부담 경감을 3대 목표로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6%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그 동안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시종일관 주장해왔다.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개선안을 만드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세제개편안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2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