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6일 16: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8월 국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

 

새누리당이 8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개원합의 사항인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은 물론,

9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헌법재판관과 기존에 공석이던 1명을 포함한 5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진행도 시급하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도 완료해야한다.

이밖에도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도 산적해있다.

 

9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까지 해야함으로, 이러한 산적한 현안들은 8월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8월 국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라도 먼저 열어서 민생법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무노동 무임금을 부르짖던 새누리당이 아니었나?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정치 검찰, 박근혜 전 위원장에 줄 선 게 티가 나도 너무 난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장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줄 선 게 티가 나도 너무 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중앙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산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둘째, 통합진보당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공천장사까지 한 금품이 관련된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경선 기록과 투표 관련 기록 등을 입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불사했던 검찰이다. 이번 새누리당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이미 ‘제출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미 수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나가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 해도 증거가 인멸될 상황이다.

셋째, 현기환 의원이 부산지검을 방문해서 담당 차장과 공안 부장과 면담을 하고 돌아온 것 같다.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온 모양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수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가서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차 한 잔 마시고 덕담을 하고 온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을 차별하는 것이 티가 나도 너무 나는데 검찰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은지 궁금하다. 이번 공천장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연루설이 새누리당에서 새록새록 나오고 있다. 대선 전에 공천장사와 관련된 비리, 부패 정치를 깔끔하게 척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이 먼저 나서주기 바란다.

 

 

 

2012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