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7-29

정성호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9일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외교부의 김영환씨 전기고문 묵인은 중대한 직무유기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구금당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우리 외교당국은 전기고문에 대한 진술을 사전에 듣고도 어떠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문제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김영환씨의 중국내 활동의 적법여부를 떠나서 전기고문 등이 사실이라면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김영환씨로부터 고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고문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외교부의 김영환 고문사건 묵인은 국가가 자국민 보호의 책무를 포기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혹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묵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8월 민생국회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4%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L자형 장기불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경제가 불황일 때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은 말로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들먹일 뿐, 어떤 가시적인 실천도 않고 있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국회법 규정인 ‘정기국회 개회 전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방탄국회로 매도하고 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은 표류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추경입네 말만 무성할 뿐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박근혜 새누리당은 8월 민생국회를 소집해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도리다.

새누리당은 8월 민생국회 없이 민생입법은 대선 끝나고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솔직히 답해야 한다.

 

또한 이해찬 대표의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박근혜 후보는 당장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로 추대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교수의 등장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박근혜 캠프는 2040세대에서 안 교수에게 크게 뒤지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응마련에 부심한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총선공약부터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월 25일 개원 후 100일내에 총선 공약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8월에라도 국회를 열어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과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고생하는 20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30대가 짊어지고 있는 보육비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박근헤 후보가 안철수 교수에게 뒤지는 이유는 진정성이 없어서라고 한다. 박근혜 후보의 한마디면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8월 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에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지시하는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