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김병화 후보 자진사퇴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7-27

이언주 원내대변인, 김병화 후보 자진사퇴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7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하여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준데 대해서 우선 환영한다.

 

다만 사퇴회견문에서 청문회의 의혹제기를 마치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 대법관으로 자격미달이었다는 것이 일선법관들의 평가였다. 더불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우리사법부의 최고법관이 갖추어야할 덕목과 자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된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새로운 후보자 추천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많은 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고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인물을 제청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김 후보자 추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