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7-26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6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중국 공안당국의 김영환씨 가혹행위에 대해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가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편적 인권과 상식의 차원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우리 정부당국은 중국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구하는 수준의 미온적 대처에 머물고 있다. 정부와 외교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전력대란과 원전 재가동에 대하여

 

7월 25일 어제 전력수요 최대치는 7278만KW, 예비전력은 412만KW, 예비률은 5.7%로 집계되었다.

 

폭염이 계속될 오늘 내일, 그리고 기업들이 휴가에서 돌아와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8월 중순 이후가 전력난의 고비가 될 것이라 한다. 예비률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순환정전을 고려해야하고, 지난해 겪었던 블랙아웃이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전력대란에 대비하여 정전사고와 안전문제로 운행 중단한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30년의 가동연한을 넘겨 운영 중인 고리원전 1호기 밖에 전력대란의 대안이 없다는 것은 지난해 대정전사태 이후 당국의 대책이 안일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난 7월 4일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원전 1호기 재가동 허용결정의 위법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재가동은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의 수렴도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

 

전력대란을 앞두고 허둥지둥 국민과 기업의 협조만을 요구하는 당국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속히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정전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