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학벌사회 부추기는 은행들과 금융감독 포기한 MB정부의 무능

 

CD금리 담합의혹에 이어,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재벌특혜 서민차별’ 정책이 금융권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최종학력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고, 지점장 전결로 이자를 더 매겼다.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1만 4천여 명이 대출창구에서 쫓겨났고, 은행들은 멋대로 가산금리를 부과해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쯤 되면 대출 문턱이 아니라 대출 장벽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금융당국이다. 금융감독기능은 어디 갔는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다. 서민들은 시장에 참여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과연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나 염치가 있는지 개탄스럽다.

 

환자의 병세를 정확히 치료하려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심각하다면 외부의 전문의라도 불러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 인사들만의 ‘봐주기’식 진단과 미봉책만으로는 땅에 떨어진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우선 금리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차원의 조사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가 금융감독 개혁이다. 금융감독 유관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공정경제’를 말하는 집권여당 박근혜 후보의 협력을 기대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대통령 형 이상득 전의원이 금주 중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15년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기소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이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10개월이 채지나지 않은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근거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닌 ‘도덕적으로 완벽히 파탄 난 정권’이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의 몸통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다.

 

내곡동 사저 사건이나 저축은행 비리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과 같이 대통령 자신은 몰랐고, 미리 알리 못해서 죄송하다는 식의 사과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