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3일 오후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은 불안하다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사건 용의자가 오늘 오전 긴급 체포됐다. 어제는 경남 통영의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사퇴까지 불러왔던 수원여성 토막살해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은 끔찍한 사건 소식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통영 아동 성범죄와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태의 본질은 정부의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4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바 있다.

 

당시 정부는 나름의 성과를 자신했지만 여전히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나 재범이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하는 재발방지 교육 예산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다며 말만 앞세우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정책 수행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민은 2008년 일산에서 발생한 ‘여아 납치미수 사건’에 격분해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경찰을 질책하던 이명박 대통령을 기억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면 구체적 정책과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대책을 세우라고 질책했다면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이 더 불안해하는 이유는 흉악 범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번 말만 앞세우고 정작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이명박 정부의 말뿐인 대책 때문이다.

 

■ 문제는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부유층 탈세다

 

영국 일간지 더 옵저버가 ‘조세정의 네트워크’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해외의 조세피난처로 옮겨진 자산규모가 7조 8000억 달러(약 890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로, 최근 3년 치 국가 전체예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들은 “국세청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부유층의 재산 국외도피로 인한 소득세, 법인세 등 탈세규모는 가히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사회 최고의 화두는 단연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이다. 또한 그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에 대고 경제민주화는 ‘북한식’이라며 침소봉대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작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아야할 기재부가 푸념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산하의 국세청과 관세청이 세원발굴과 세수확보에 힘쓸 리 만무하다. 국민의 공복이자 봉사자로서 태업이고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전제이다.

고소득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과 함께,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 5년째 연습만 하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내수활성화 대책’은 강남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5년째 연습만 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발표했지만, 이건 내수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빚’ 활성화 정책이다.

 

서민보고 더 빚내서 집사고 소비하라는 건데, 서민들은 빚을 더 낼 여력조차 없다. 또 골프장 가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서민들 입장에서 골프는 언감생심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서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민생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생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실질소득이 늘어나야 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내수 활성화의 지름길은 결국 경제민주화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 정책 연습을 보는 것에 국민들은 지쳤다. 연습만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바란다.

 

2012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