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3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조사와 특검 개원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6월 29일 개원협상을 통해 합의했던 국정조사와 특검이 표류하고 있다.
7월 5일을 시한으로 구성 합의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민주당이 7월 4일 이미 위원 선임을 끝냈음에도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또 23일 오늘을 기한으로 합의했던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언론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7월 중 언론청문회를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문광위에서 업무보고만 진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7월에 처리해야할 현안들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작 8월 임시국회 까능성을 언급하며 “방탄국회” 운운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행한다면 8월 국회는 필요 없다.
혹시라도 방탄국회 주장으로 민주당에 부담을 주어 현안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약속하고 개원협상을 통해 합의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 금융권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입장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파문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금리조작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CD 금리를 기준으로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43%가 넘는 부분이 사기를 당한 셈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대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담합사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CD금리는 국민들의 은행 대출 금리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담합은 금융권에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결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담합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고, 필요하다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금리지표 개발 등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