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 중립 파괴 주범, 권재진 장관은 물러나라
검찰 중립 파괴 주범, 권재진 장관은 물러나라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법정의가 왜곡된 것은, 전적으로 민정수석 출신으로 법무부의 수장이 된 권재진 장관 때문이다.
권 장관이 각종 권력형 비리에 그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둘째 치고,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은폐·축소수사로 변질시켜왔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
권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하기보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
권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두 차례에 걸친 검찰수사를 모두 축소수사로 귀결되게 한 책임을 제기 받고 있다.
BBK가짜편지는 누구도 처벌할 사람 없는 수사결과로 끝나게 했고, 내곡동 사저 사건은 대통령의 가족, 특히 아들 시형씨의 혐의를 말끔하게 지워준 수사로 만들었다.
저축은행 수사는 6억원을 대선경선자금으로 썼다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진술에도 ‘단서가 안 된다’는 권 장관의 가이드라인에 막혀 허무한 종결을 향하고 있다.
또한 이상득 전 의원과 김희중 제1부속실장에게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을 자행하는 것도 권 장관이 그 배경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은 정의의 구현자가 아니라 권력의 비호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장관이 져야한다.
임기 중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져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권재진 장관이 충성스럽게 보일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권 장관을 감싸는 동안 국민들의 분노는 쌓여가고 있으며 결국 심판의 날이 오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12년 7월23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