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9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부분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3인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과이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계속 김병화 후보자를 옹호할 경우 국민적 공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단독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늘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달한다. 상세한 상황은 우원식 대변인의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정의 열풍이 거세게 불었던 것이 바로 얼마되지 않았다. 이 정의 열풍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다. 지금도 국민들 마음 속에는 불의에 대한 분노, 정의에 대한 열망이 불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첫째, 경제정의에 관한 것이다.

 

재벌개혁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내세우면서 경제정의 핵심인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두 번째,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비판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며칠 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 유도를 위한 것이라며 과거 줄푸세 주장 때와 근본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국가 사회 시스템의 강력한 지원과 우리 근로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힘입어 성장과 부를 축적해왔다. 따라서 법인세를 기꺼이 부담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역사정의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5.16 관련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다.

군화발로 짓밟아도 잘 먹여주기만 하면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는 바보들로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가. 이제 국민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것인가.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전근대적 왕족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한 권력으로 강탈한 정수장학회 등을 권력으로 축적한 부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미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네 번째, 사법정의에 관한 것이다.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법관인 대법관들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검찰개혁과 대법관 인사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위원장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국민들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처세를 해주기 바란다.

 

2012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