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대법관 인사청문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6일 17:35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민주당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새누리당에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수차례 계속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명백한 위법행위와 끊이지 않는 각종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과 자세 등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각종 비리의혹의 백화점과 같은 후보자조차 감싸려 하는 것인가?

말로는 연일 쇄신을 외치더니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이제는 설마 비리의혹 투성이의 후보자를 은근슬쩍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인가?

대법관이 어떤 자리인가? 대한민국 최후의 심판자 자리이다.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우리 국민이 과연 위법투성이, 의혹투성이 대법관이 내린 판결을, 그가 속한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행정부의 오만을 견제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인 국회가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