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6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한구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국민기망행위

 

사퇴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야당의원 체포동의, 여당의원 체포거부’라는 ‘제 식구 감싸기’식 구태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퇴한 사람이다.

심지어 박근혜 의원이 말려도 사퇴번복은 없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또 한 번의 정치 쇼에 불과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녕 ‘입이 열한 개’라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박근혜 의원의 복도멘트 한마디가 국민과의 약속보다 중시되는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리모컨 정당’, ‘종박 사당(私黨)’에 다름 아니다.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박근혜 의원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연설은 신뢰할 수 없다.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의 무의미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말한 민생제일주의는 민주당이 표방하고 실천해온 노선의 표절이다.

재벌개혁 없는 공정경제는 선거용 시늉에 불과하며, 국회쇄신은 이미 거짓말로 판명났다.

정체성을 가장한 색깔론 덧씌우기는 구태이며, 이한구 원내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를 말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퇴하겠다는 본인의 말부터 지키기 바란다.

 

시인 신동엽은 고 외쳤다.

쇄신을 가장해 국민을 기망한 이한구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 검찰은 청와대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대통령의 측근비리가 끝날 줄 모른다.

 

정두언 의원의 대선자금 시사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희중부속실장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터져나왔다.

 

또 이상득 전의원이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대선직후 이명박대통령 당선축하금을 전달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그런데 검찰은 정두언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빌미로 수사를 꼬리자르기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관련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성역없이 수사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번이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개입한 김진모 전 청와대민정2비서관과 정치검사 공상훈 (전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의 승진발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인사를 ‘MB정권 뒤안길위원회 인사’로 규정한다.

 

지금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보은인사와 같은 뇌물을 받아 챙길 때가 아니다.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가 산적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검찰에 충성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은인사에 취해 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검찰은 결국 청와대와 함께 몰락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는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다시한번 검찰의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저축은행 청탁 등 비리의 백과사전을 보여줬다. 국민은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사실에 참담해하고 있다.

 

김병화 후보자는 국회 표결 전에 자진사퇴해야 한다.

대법관 자질에는 법 지식뿐 아니라 도덕성도 포함된다. 위법한 일을 저지른 대법관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범죄인을 단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둑이 도둑을 처벌할 수는 없다.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쇄신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정두언 의원 감싸기 같은 실책을 두 번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김병화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쇄신의 약속을 작심삼일 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지켜보고 있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논문표절과 부동산투기, 아들병역기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의 비리 혐의가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 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조차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우스꽝스러운 인권포기위원회로 만들어‘인권’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 제67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후보 경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후보 경선 사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의 건을 당무위원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임동호 전 울산시당위원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추가 임명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