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부대변인, 이해찬 대표 광주시당 워크숍 특강 서면 브리핑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후 5시, 전라남도 화순 안양산 자연휴양림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광역시당 워크숍 특강에 참석해 광주지역 당원들과 만났다.  

 

오늘 광주광역시당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강기정 최고위원, 이용섭 정책위의장, 장병완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 의원, 김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송광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도의회 의원, 기초의원, 여성·노인·청년 등 9개 상설위원장, 각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이해찬 대표 특강 요지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총선을 치렀고, 12월에 대선이 있다. 2012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해방 후 4.19때까지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서 국민들은 독재와 전쟁을 겪었다. 4.19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잡혀나 싶더니 5.16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는 해체되었다. 요즘 박근혜 후보 캠프에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미화하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는 분명하다.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하고 권력을 무너트린 것이 쿠데타이다. 잘했나 못했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형법으로 말하면 내란음모죄다. 제가 내란음모죄 전문가다. 1974년 내란음모죄로 감옥에 다녀왔고, 80년대 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음모죄로 감옥에 계실 때 함께 했다.  

 

내란음모를 해도 정권을 잡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붙잡아서 내란음모죄로 처벌하고 생중계까지 했다. 이 후 ‘내란 음모죄에 성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도 살아계셨으면 내란음모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박근혜 캠프의 교수나 선대위원장이 5.16이 혁명이라고 말한다.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는 61년과 80년에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였다. 이를 극복한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위대성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87년 서울에 군을 풀어서라도 진압했을지 모른다.  

 

87년 체제는 처음으로 우리 민중의 힘으로, 민주세력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전두환이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서 호언철폐운동을 만들었다. 소선거구제 정치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국회가 3권 분립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되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로 실제정치를 국민들이 텔레비전으로 보게 되었다.  

 

87년 체제가 올 해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70~80년대는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면 87년 체제 이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자리를 잡아간 대통령직선, 3권 분립, 지방자치제가 이뤄졌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않았으면 유럽 수준에 준하는 나라로 발전했을 것이다. 2007년에 정권을 빼앗기면서 5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다. 747공약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도 망가지고, 언론도 약해지고, 노조도 약해지고, 재래시장 장사도안 되고, 남북관계 정상화도 안 되었다. 이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IMF가 오기 전에 재벌 부채가 400~500%였다. 다 빚이었다. 금리가 15~20%였다. 모든 돈을 재벌에게 몰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재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종합상사들 다 갖고 있었다. 정부와 은행돈을 다 썼다. IMF되고 나서 구조조정 해서 200%이하로 줄이자 부도낼 기업을 내자 5대 협약을 내서 경제구조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나? 아니다. 경제규모를 키웠다고 할 수 있지만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경제를 그렇게 키우니까 풍선처럼 터진 것이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과 발전은 다르다. 성장은 내용이 좋아지고 발전은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지금부터 사회가 유럽수준의 선진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 한 것이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은 정부가 다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되는 분들의 기초 복지를 빨리 해야 한다. 국가는 기초 복지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유럽의 독일, 영국과 같은 수준을 만드는 새로운 2013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평화로 남북 간 7000만이 평화롭게 공전하면서 기초 복지와 중소기업, 재래시장, 일자리 생겨 양극화 해소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국민소득이 3만 불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상득 형님, 정두언 의원의 수사와 관련하여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출석요구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공범이라고 한다. 나중에 좋은데 쓰자고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3억을 받았다. 공범이니까 구속되어야 한다. 기득권 포기하겠다고 호들갑과 위선을 떨더니 본회의장 첫 작품이 이렇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맡기나?

 

그래서 2013년 체제를 만드는 이번 대선이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다시 정치를 해라고 말씀하셨다. ‘정권교체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고생한다’고 하셨지만 정치를 안하려 했다. 세종시에 지역구가 생겼다. 제가 공약을 주도했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다. 당선이 됐다. 지도부가 물러나자 당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그랬다가 이박담합이라고 여기저기서 맞았다. 원내협상은 박지원 대표가 잘했고, 대선을 치워야 하니 경험이 있는 제가 했다. 정권교체가 궁극적 목표이다. 제가 여러 번 대선에서 기획본부장으로 있어보니 결론은 하나다. 진인사대천명이다. 대선을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도 해야 하는 일과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 하다보면 된다. 정해진 운명도 실천하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의 정성을 들이면 되고, 결과적으로 되고 나면 세상이 바뀐다.

 

혼자 꿈을 꾸면 일장춘몽이지만 우리가 같이 꿈을 꾸면 세상이 바뀌고 한 시대가 바뀐다. 저는 충분히 이번 대선을 이긴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번에 안 나온 사람들이 투표한다. 그걸 잘 찾아봐야 한다. 30~40대 사람들은 야 성향이 더 강하다. 그 사람들이 나오려면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민생정치에 대한 의지와 내용, 정책을 가져야 하고, 그런 후보를 만들어야한다. 그러면 70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야권진영의 힘을 다 모아야 한다. 민주당을 중심에 놓고 야권진영에 있는 사람 다 모아야 한다. 우리당이 실수 안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않으면 저는 이긴다고 본다.  

 

나는 국회의원 24년을 한 사람이다. 총리도 하고 장관, 정책위의장도 하고 더 할 것도 없다. 제가 안 해본 것이 여당대표다. 상임위원장을 못해봤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여당대표이다. 정말 당다운 당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때 전국에서 승리하고, 2016년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제대로 하겠다. 엉터리 수구세력을 정리해야 한다. 정상적 보수당이 아니라 완벽한 부패세력이다. 다 잡혀 들어갔다. 저는 걱정이다, 청와대는 누가 지키나? 이렇게 완벽한 도둑정권은 없었다. 인천공항 팔고, KTX는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건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돈 되는 건 귀신같이 안다.  

 

내곡동 사저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 그린벨트를 풀어준 것이고, 오세훈 시장 때 대지로 바꿨다. 땅 값이 전혀 달라졌다. 특혜가 되는 건데 해줬다. 그 땅을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샀다. 부동산투기로는 올림픽감이다.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은 언론과 서울시 도시계발심의위원회가 더 문제다.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를 다 잡고 있었다. 이런 걸 깨끗이 정리하려면 집권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은 양심이 없다. 언론 정상화를 해서 나라를 바로 잡지 못하면 절대로 선진국가로 못 간다.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데 갈등을 해소할 수단이 없으면 충돌한다. 그러다보면 우리나라는 뒤떨어진다. 죽었다 깨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이걸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

 

박근혜 후보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말을 한다. 권위주의가 보통이 아니다. 의원들이 90도로 절을 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여왕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번 선거를 잘 치워서 정권교체를 하고, 꼭 여당대표를 하겠다. 정권교체하고 임기까지 가겠다.  

 

2012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