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재갈 물리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이 4대강 사업에 반대 견해를 밝혀온 박창근 교수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민형사상 소송을 무기로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정남정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고소했다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월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것을 대리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억지로 4대강을 홍보하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한 양심적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릴 궁리를 할 것이 아니다.

4대강에 설치된 보의 곳곳에서 역행침식과 세굴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