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4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한구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국조 제안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처럼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의혹 부풀리기를 도와 야당 원내대표를 흠집 내기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에 의해 훼손된 명예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통해 회복할 것이다.

 

■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분담에 대한 협의도 없이 2012년도 예산안을 기습통과시키면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실시 4개월만에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지자체의 조건에 따른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지자체 확인 결과 서초구는 7월부터, 서울·울산·천안은 9월부터, 충북·충남은 10월부터 재정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추가보육료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선별적 복지론 꺼내 책임회피를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작년 서울시 주민투표 등을 거치면서 보육과 교육분야 등에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행정적·재정적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시행하고 나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지, 보편적 복지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예비비를 활용한 즉각적인 지자체 지원과 무상보육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7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집행의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2012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