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6월 28일 15:20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맺으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다.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법제처 심사의견을 거쳤다고 하는데,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이건과 관련하여 법령해석(국회동의 필요여부에 관한 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수고스럽게도 협정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슬그머니 바꾸고,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뺐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협정이 “안전보장에 관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정부가 계속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