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병철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6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현병철(68)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위원장은 인권 관련 활동과 연구 경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보여준 인권의식의 부재 등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흑인을 “깜둥이”라 표현하거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등의 몰지각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위상을 추락시키고, 용산참사나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권위 상임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야당과 인권단체들, 심지어 국가인권위 직원 9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자격미달이 명백한 자를 내정하고, 대놓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다.

덧붙여, 청문요청사유에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운영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가?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인권전담 독립기관이 아닌가? 인권침해 사례는 그 속성상 거대 국가공권력과 개별 국민, 사회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에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인권침해 사례에서 형식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한다.

이번 청문회는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6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