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금강산관광중단 피해업체 간담회 발언

□ 일시: 2012년 6월 22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강원 고성군청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에 고성군 일대의 상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2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가셨는데, 지금은 거의 끊어져서 문 닫은 가게가 대부분이다.

관광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셔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지은 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봤다.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말씀을 종합적으로 듣고 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다. 크게 보면 금강산 현지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관광이 중단돼서 자산이 동결돼서 생기는 현지 사업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있고, 관광을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성군에서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광이 끊어짐으로서의 피해가 있다.

저도 피해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된 걸 못 봤다. 여기 32개 업체만이 아니고 전체적이고 구체적 피해사례를 자세히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원한 것은 118억원을 32개 업체에 융자를 해줬는데, 전반적으로 동결을 시켜놨다.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을 해달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곧 국회가 열린다.

통일부로 하여금 사례를 파악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보상과 간접적인 보상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업체들은 직접적인 보상이 중요할 것 같고, 고성군에서는 피해사례를 적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간접적 보상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4년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이 애로사항을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사단을 당차원에서 만들어서 국회차원의 조사단으로 확대를 시키겠다. 여야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새누리당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을 거다. 피해가 조사돼 알게 돼야 함께 할 수 있을 거고, 19대 국회는 의석분포상 어느 쪽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는 구조다. 서로 절충할 수밖에 없는 국회가 돼 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실태를 파악해서 국회차원 조사단을 만들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신 거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겠고,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감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인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고, 보복성 차원에서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북쪽과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 어렵다.

그래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당연히 재개를 서둘러서 하게 될 것이고,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도 이렇게까지 경색시키는 것은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여야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을 재개시키는 것이고, 그동안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대책을 당 차원에서 먼저 시작해서 국회차원에서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

구체적 사례는 한반도평화본부가 주관해왔는데, 국회가 열리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위원회,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외통위가 되겠는데, 외통위원들과 여러분들이 접촉하도록 하겠고, 고성군에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직간접 지원은 별도로 행안위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 여기 제시한 주요 사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해서 국회차원에서 할 게 있고,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게 있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말씀하신 것을 가부간의 신속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다. 고맙다.

2012년 6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