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2년 6월 21일 오전10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1호실

■ 이해찬 대표

오늘 대학서열화해소를 위한 국립대 체제 개편 방안을 가지고 토론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을 뵙고자 이렇게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국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육이 중요한 나라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녀가 하나나 둘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전부다 대학을 보내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대학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나라이다. 아마 80%이상이 대학을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안되는데 우리나라가 캐나다 다음으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진학은 많이 하는데 나와서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청년실업이 많이 증가해서 사회의 요구와 대학의 공급이 미스매칭 되는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나라이다.

여기에서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성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해서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시는데 캘리포니아 시스템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잘 검토해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교육부 장관 때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UCLA, UC버클리, UC산타크루즈 등 7개의 대학이 있다. 전부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점교류도 하고 인적교류도 하는데 그러면서 대학의 특성화도 충실하다.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인문학에 충실해서 셰익스피어 연구가 영국에 있는 대학보다 더 집중적으로 한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셰익스피어 기념행사를 영국 교수들이 산타크루즈 대학에 와서 같이 하는 것을 봤다. 버클리는 경제학을 중시하고 UCLA는 또 다른 분야를 중시하고, 특성화를 해가면서도 서로 네트워크 해나가는 것을 봤다. 우리 대학은 지금 그런 학교간의 교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점교류도 없고, 학생교류, 교수간의 교류도 없이 닫힌 공간처럼 운영하는 학교운영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폭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사회적인 이동성을 교육이 해주는 기능을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대물림을 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교육의 역작용이 나타나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교육의 사회적 공평성의 기능도 잘 검토해서 서열화를 막고 특성화는 기하고 사회적 모빌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체계를 잘 찾아야 하는 시대이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교육문제에 간해서 많은 역점을 두어왔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토론을 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고 민주통합당이 앞으로도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중요시 생각하겠다. 교육은 단순히 보편적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을 특성 있게 잘 양성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역점을 두고서 많은 의원님들이 임하실 것이라고 본다.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문제에 간해서 많은 관심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