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새누리당 정권 국기문란사건 부실수사 규탄대회 규탄사 

□ 일시: 2012년 6월 14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해찬 대표

참으로 하늘이 통탄할 일이다. 검찰이 발표하는 것 보면 윗선이 없고 증거가 없고 주인이 없고 배후가 없다고 신문에 발표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모든 언론이 이 검찰의 무능함과 부도덕성과 (얼마나)권력에 유착돼 있는가를 개탄하고 있다.

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별짓을 다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가짜편지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의 돈으로 대통령의 사저를 사들이고 못하는 짓이 없다. 그래놓고는 그 검찰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고 도망가려 하고 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제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무도한 짓을 막을 사람이 없다. 언론노조 파업장에 가도 막질 못한다. 엠비씨 파업이 135일이 되었다. 노조도 힘이 없고 다른 야당도 힘이 없고 이제 시민들도 지쳤다. 오직 민주통합당만이 이제 이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 막겠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집권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검찰을 개탄해야 된다. 이런 검찰을 두고는 이 나라의 법치가 올바로 설 수 없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검찰은 반성을 하고 혁신을 한 사례가 없다. 이런 검찰이 때가 되면 야당을 수사하고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번번이 해왔다.

이 검찰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우리 127명 민주통합당 모든 의원들이 몸을 던져서 이 검찰을 바꿔 내겠다. 검찰을 대수술을 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인권이 보호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겠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올 12월에 정권교체를 해서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 검찰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 검찰에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느냐. 한명숙 전 총리가 두 번나 무죄가 되는 동안에 2년간 이 검찰이 얼마나 많은 조작을 했느냐.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잡는 일에 나서겠다. 고맙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국민 모두는 ‘민간인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검찰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두 번째 수사는 완전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를 하루빨리 개원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는 것을 다 함께 소리를 질러 요구하자.

검찰이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같은 선거법을 위반해도,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김문수 지사는 압수수색을 하고, 충북에서 320명이 2억2,400만원의 벌금을 낸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관계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항차 여당에게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권력이 적용될 때 야당인 우리 민주통합당에게는 얼마나 불리한 공권력이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왜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제발 검찰권을 바로 세워서 공정한 공권력을 집행할 때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라고 부를 것이다.

디도스 사건은 특검을 했다.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김효재 前정무수석 한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고 끝난다’는 보도가 있다.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BBK가짜편지, 파인시티 등 모든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봐주기,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발표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디도스사건을 봐도 특검이 다시 한번 면죄부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모든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단결하고, 모든 국민과 함께 검찰의 경거망동한 수사를 규탄한다. 우리 모두 의원총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대검으로 항의방문을 떠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철통같은 단결을 호소한다.

2012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