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경제민주화 부정하는 수구회귀 중단하고, 경제대타협 같은 발상의 전환을 검토하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정하는 주장들이 나왔다고 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 공정한 감시자가 있어야 하고, 시장의 기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상식이다.

이러한 시장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 속에서 오늘 우리사회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그것의 근거는 엄연히 헌법 제119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전경연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계도 이제 헌법에 보장된 우리사회의 기본적 작동원리를 부정하는 수구회귀적 움직임을 중단하고, 차제에 기업과 국가 그리고 노동자가 대타협하는 새로운 한국형자본주의 모델 등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검토하기 바란다.

언제까지 악덕재벌, 악덕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갇혀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도 북유럽의 노키아처럼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업을 갖고 싶다.

2012년 6월 5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