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부대변인, 대법관 추천 관련 등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다양성없는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추천한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추천자 13명중 서울대법대 출신이 9명이고, 12명이 현직 남성판검사이다. 반면, 여성 및 변호사는 이번 추천에서 제외되었고, 기수파괴 같은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50대 평생판사들이 대부분이다.

 

보수성향이니 진보성향이니 하는 내용적 다양성을 놔두고라도, 최소한 외형적 다양성도 갖추지 못한 추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BBK 수사의 책임자였던 검사의 대법관 추천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문제이다.

대법관 추천이 법률적 가치관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추천위에서 넘겨받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할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정을 주목한다.

 

■ MBC 무더기 대기발령, 추해지는 김재철씨의 말로

 

파업중인 MBC 기자와 PD 등 35명에 대해 무더기 대기발령 조처가 내려졌다고 한다.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한지 이틀 만에 대규모 인사 조처를 한 것은 노조를 협박해서 굴복시키려는 의도라 보지 않을 수 없다.

 

MBC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 형성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김재철 사장의 최후의 발악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협박이 두려웠다면 애초에 시작했을 일이 아니었단 것을 모르는가.

 

모두 부질없는 짓이며, 어차피 물러갈 수밖에 없는 김재철씨의 말로만 더욱 추해질 뿐이다.

 

■ KDI 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 징계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KDI 정책대학원이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유종일 교수에게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KDI 현오석 총장은 유종일 교수가 총선출마 전 휴직신청서를 내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결재를 거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징계사유라는 것도 총장의 사전승인 없는 신문기고·방송출연 등이라고 한다.

한국사회 최고의 지성집단에서 행해지는 천박한 작태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학문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KDI정책대학원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2년 6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