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장, ‘5.24조치 2년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2년 6월 1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우리 류우익 장관께서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제가 좀 쓴 소리를 하더라도 약으로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5.24조치 2년,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행사 할 필요 없다.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5.24 조치를 취소하면 된다. 최근 경제단체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5.24조치 이후 대북관계사업을 하는 약 200여개의 업체가 거의 도산지경에 빠져 있고, 업체당 평균 20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5.24조치를 왜 했는가?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했는가? 저는 현 정부의 처사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자들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만이 남북관계 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한다.

흔히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을 포용정책이라고도 하고 햇볕정책이라고도 한다. 요즘 통합진보당 문제로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을 하자는 정책이다. 이것을 안보를 빼버리고 한미관계를 제치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도 종북주의로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수우파들의 생각이다.

5.24 조치 해서 무엇이 됐는가? 개성공단에 약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가 있으면 그렇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의 물만 먹고 심지어 초코파이, 빵까지 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북한의 5만명에 비해서 12만 5천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가 들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과 개풍의 모든 노동자를 모아도 부족하면 1~2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개성공단에 노동자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합숙소를 지어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만약 개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들이 지금 현재 북한의 노동자가 부족해서 생산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약속대로 기숙사만 지어줘서 북한의 노동자 5만명을 더 수용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그만큼 더 잘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12만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류우익 장관에게 솔직히 건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5.24조치를 취소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재개를 선언하고,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 드린다. 류우익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2012년 6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